전문가 관점에서 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발전 전략 및 과제: 질적 탐색 연구
Expert perspectives on development strategies and challenges for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Health Policy Institute: An exploratory qualitative study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Purpose
The Health Policy Institute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KDA-HPI) has served as Korea’s main think tank for dental policy research. Fifteen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population aging, workforce imbalance, and chang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call for redefining its role. This study explore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KDA-HPI from the perspectives of former and current leaders and executive staff.
Materials and Methods
A qualitative design was used, including focus group interviews with former and current directors and vice-directors (n=9) and written surveys from former and current executive staff responsible for research coordination (n=6).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Results
Three themes emerged. First, participants emphasized building an evidence-based policy foundation and systematically training dental policy research experts. Second, priority research areas included oral health care for older adults (including home-visit dental care), dentist workforce supply and distribution, policy collabor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and future-oriented long-term agendas. Third, improvement strategies focused o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e and the Association to ensure continuity, strengthening research infrastructure and professional researcher support, and establishing cooperative roles with the forthcoming National Dental Research Institute.
Conclusion
The KDA-HPI should develop an independent and sustainable operating system, enhance research capacity through recruitment and retention, and pursue proactive long-term policy studies. Incorporating external stakeholder perspectives may further strengthen legitimacy and strategic influence.
서론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국내 치과 의료 정책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정책 연구 및 협력 활동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동안 정책연구원은 치과의료 상황에 기초한 정책 연구용역 사업, 이슈리포트 발간과 같은 정책연구 사업, 한국치과의료연감, 코로나 피해 조사와 같은 치과의료 통계 및 여론 조사, 정책포럼과 토론회 개최,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 운영, 정책제안서 발간과 같은 타 보건의료단체 교류 및 협력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1].
일반적으로 정책연구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공 정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기능이다[2].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3].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은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4],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의약품 정책 및 약사 직능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5].
해외에서도 유사한 치과계 싱크탱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 ADA)의 Health Policy Institute(HPI)는 치과의료 시스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데이터와 연구를 생산·보급하며, 치과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HPI는 치과의사 경제전망 패널, 치과 진료·임상 변화 분석, 치과의사 인력 통계 대시보드, 치과대학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등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치과계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6]. 일본치과의사협회 산하 일본치과연구기구(日歯総研) 역시 고령화 사회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어, 보험 수가 개정 대응, 장기비전 보고서(예: 2040 치과비전) 작성, 치과 인력 및 개원 환경 조사 등을 통해 협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7].
이처럼 해외 주요 치과계 연구기관들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장기적 전략 제언, 학술적·통계적 지원이라는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며 각국 치과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기관의 역량은 정책의 질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고 있으며[8,9] 이는 한국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비교사례가 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역시 이들 기관과 유사하게 치과계의 정책 대응력 제고와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사회 진입,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 건강보험 정책 변화 등 치과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책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발전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원의 기능, 구조, 방향성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전·현직 임원들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연구원의 기능 강화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방향성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현직 원장 및 부원장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총 10명의 대상자 중 9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연구의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연구원의 실무적 관점에서의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전·현직 이사(연구조정실장)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9명의 대상자 중 6명이 서면 조사에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 모두 정책연구원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경험이 있으며, 연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발전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와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각화, 연구의 타당성 향상, 질문유형에 따라 인터뷰, 관찰, 문서, 서면 응답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장된다[10]. 초점집단면접은 정책연구원 운영에 직접 관여한 임원들의 경험과 통찰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 면담으로는 얻기 어려운 집단적 인식과 합의 과정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서면조사는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실무 중심의 구체적 사례와 개선 의견을 수집할 수 있어, 인터뷰에서 얻은 논의의 폭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두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방법론적 삼각검증을 실현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의 경우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사전에 작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녹음 여부, 익명처리 및 자료 보관·폐기 계획, 그리고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었다. 개인식별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자료는 익명화 후 암호화 저장하고 분석 종료 후 예정된 기간 경과 시 안전하게 파기하였다. 연구진 전원은 공인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다. 질문지는 정책연구원의 운영과 방향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임 중 주요 사업, 협회와의 관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방향, 미래 역할 등을 포함하였다. 질문은 “정책연구원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와 같이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질의응답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 한 명씩 차례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응답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재질문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취득하였으며, 모든 인터뷰 과정이 종료된 후 녹취된 내용을 여러 차례 재청취하면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사하였다.
서면조사의 경우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하고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연구원에서의 사업 및 활동 현황, 연구원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회신받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석 방법으로는 수집된 서면 질문지의 경우 질적자료 분석 방법 중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11]을 적용하였다. 주제분석은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할 수 있어, 다양한 인식론과 연구질문에 걸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이다[12]. 인터뷰 및 서면 응답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 단위를 도출한 후,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핵심 주제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한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구조화하였다.
결과
주제분석 결과를 범주화하여 도출된 핵심 주제와 하위 범주를 연구원의 운영 방향, 주요 정책 연구 과제, 그리고 개선 전략이라는 세 가지 상위 주제로 구조화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hemes and categories identified through thematic analysis
정책연구원 운영 방향성에 대해, 전·현직 임원들은 정책연구원이 치과계의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책적 근거 마련과 정책연구 관련 전문가 양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로 정책적 근거마련에 대한 측면으로, 치과계가 주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정책연구원의 핵심 역할이라는 데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하였다. 이는 정부나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에서 주장을 넘어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데 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사전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이롭고 치과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협회의 정책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미리 미래를 보고 이런 연구를 해 놓는 거야. 이 자료가 없었으면 꼼짝도 못 하는 거야.”
“정책연구원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서 치과계가 국민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제대로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정책연구원의 설립은 협회 사업에 evidence-based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나 국회 혹은 유관기관과의 교류에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에게 협회에 유리한 정책을 실현하게끔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두번째는 정책연구 관련 전문가 양성에 대한 측면으로, 치과계 정책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화된 전문가의 확보와 능력 있는 인재의 영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책연구원 및 실무진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적 시스템(예: 정책전문가 과정)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정책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사들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더라도 정말 정책팀은 막강한 애들을 갖다가 영입해야 한다... 사람 수만 몇 명 있다고 문제를 뭘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정책연구원 연구원 이분들이 우리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전문가가 아주 그냥 특화된 전문가를 좀 많이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
“정책전문가 과정 신설로 학회, 지부 임원, 회원들의 교육과 사회 저명인사와의 교류 및 치과계의 현안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해, 정책연구원의 연구 과제가 단기적인 협회 사업 연계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치과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연구를 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정부의 돌봄지원법 및 방문진료 제도가 치과계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요양원 내 구강보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과 의료 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6년부터 노인 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협회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요양원 내 구강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방문진료를 통해 치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과 배치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장기적인 치과 의료 인력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최근의 의사 정원 사태를 언급하며, 선제적인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과의사 인력추계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원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속절없이 어려움을 맞게 될 것입니다.”
“치과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치과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공익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정책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및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담당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미국 치과의사회처럼 공식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협회가 직접 로비를 하는 것보다 연구원이 정책 연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원은 치과계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국민과 치과의사의 이해가 일치되도록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구분하여 미래 비전을 세워 정책의제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치과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는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연구원의 핵심 역할로 언급되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과의사의 이해와 국민건강이 일치되는 지점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계에서 미래 비전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들을 다양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협회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가 목전에 있는 사업에 급급해 할 때, 정책연구원은 장기과제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지속해야 합니다.”
정책연구원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협회와 연구원의 관계 정립, 정책 수행의 지속성 확보, 연구 인프라의 확장, 그리고 향후 설립될 국립치의학연구원과의 관계 정립이 논의되었다.
먼저, 정책연구원이 협회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은 인정하되, 근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협회와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원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연구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재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원의 정책 연구가 협회의 집행부 변화에 따라 단절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협회하고 연구원하고 이게 사실 성격이 애매해요. 협회 집행부하고 연구원하고는 서로 간에 어떤 설립 취지라든지 예산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의 성격이라는 거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좀 특화돼야 해요.”
“정책연구원의 위치가 애매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나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리더가 바뀔 때마다 연구소가 바뀌면은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가능한 연구소는 협회하고 별개로 별도 조직으로 움직이면서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별도 조직으로 움직이고 특히 원장은 협회, 협회장 선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우리 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적이 아닌 거거든요.”
“3년 임기의 원장과 이사가 담당하여, 회장 임기가 바뀌면 새로 시작하는 단기적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연구 인프라의 확장 또한 중요한 개선 과제로 언급되었다. 특히 치과의료 정책을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의 충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치과계 내에 치과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인력들이 선망하는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좋은 처우가 필요할 것이며 연구원 자체가 높은 위상을 가진 영향력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사급 연구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연구원 숫자의 부족, 전문성 있는 연구 주제의 확보, 독립기관이 아닌 협회장 직속의 연구원 조직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설립될 국립치의학연구원과의 관계 정립도 논의되었다. 정책연구원이 선도적으로 연구 방향을 제안해야 하며, 추후에는 치과의사의 권익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경우 자칫 정책 하청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정책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개발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연구방향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정책연구원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정책연구원은 오히려 더 치과의사들의 피부(회원들의 권익)에 근접한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찰
본 연구는 급변하는 치과계 내외부 환경 속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현직 원장 및 부원장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와 전·현직 이사(연구조정실장)를 대상으로 한 서면 조사를 병행하여 다양한 관점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연구원의 운영 방향성, 주요 정책 연구 과제,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정책연구원의 운영 방향성 측면에서는 선제적인 정책적 근거 마련과 정책 연구 관련 전문가 양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정책연구원이 단순히 현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연구를 통해 협회의 정책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 의료 기술 발전,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치과계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연구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적 자원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인력의 확보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다[13].
주요 정책 연구 과제로는 방문진료 및 노인 구강보건 정책, 치과의사 인력 수급 및 정책 대응, 치과계의 정책 협력 및 정치적 대응, 그리고 정책의제 발굴 및 장기적·미래 지향적 연구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와 이에 따른 치과의료 수요 변화, 그리고 치과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치과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었다[14,15].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는 현재 치과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노인 구강보건 및 인력 수급 관련 정책 개발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 또한, 정책연구원이 단순히 치과계의 주장만을 대변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넘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한 정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인 설득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정책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정책연구원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협회와 연구원의 관계 정립 및 정책 수행의 지속성 확보, 연구 인프라의 확장, 그리고 국립치의학연구원과의 관계 정립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연구원이 협회의 산하 조직으로서 존재하지만,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책 제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집행부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과 연구 방향성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계 발전을 위한 일관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Kim and Kim (2011) [16] 의 연구에서도 정당 정책연구소의 발전 방안으로 전문성과 더불어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연구소 외부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운영이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연구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연구의 질을 저해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전문 연구 인력의 충원과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적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를 평가한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연구 인력의 양적·질적 확충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 인프라로는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17]. 최근 치의신보 칼럼에서도 정책연구원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고, 대우가 열악하여 대폭적인 확장 개편과 그에 걸맞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8]. 또한 향후 설립될 국립치의학연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 및 치과계 고유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며 치의학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타 연구에서도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이는 정책연구원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17].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과의 관계 정립은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기능적 분담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기초·임상·산업 연구 및 국가 통계 구축 등 거시적 R&D를 담당한다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정책 기획·평가·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후 양 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치과보건정책 로드맵을 공동 개발하고, 연구데이터의 표준화·공유·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정책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치과계 정책 의사결정 및 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문 연구와 정책 실천 간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연구원이 단순한 협회 지원 조직을 넘어, 치과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구의 독립성 강화,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 과제 수행은 연구원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계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발전 방안을 최초로 심층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연구원 내부 관계자로 한정되어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계 외부 이해관계자(예: 정부, 국회, 관련 학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관점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정책연구원의 위상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ne